비거주자의 한국 주식 상속과 세금 문제

비거주자가 한국의 상장주식(A사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한국의 상속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세법에서는 상속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보다 피상속인의 세금상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와 상속세 부과 기준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즉,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비거주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 재산인 A사 주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즉,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여도, 한국 내 주식(예: A사 상장주식)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 내 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2. 한국의 상속세율 및 공제 규정

한국의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1) 최대주주 할증평가

• 상속받은 주식이 상장주식이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특수관계인 포함 50% 이상 지분 보유자)였다면, 상속세 평가 시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배우자공제와 기타 공제 항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중과세 문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자산에 대해 한국과 해외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증빙하여 한국 세무당국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한국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

즉, 비거주자가 A사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최대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한국 내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재산 평가
   •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A사 주식의 시가(거래소 종가 기준)를 산정
   •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2. 필요 서류 준비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평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해외 상속세 납부 증빙자료(이중과세 조정 신청 시)
3. 세무서 제출 및 신고
   •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해외 거주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4. 상속세 납부
   •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일시 납부
   • 분할 납부(연부연납) 가능 (최대 5년)

 

6. 요약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주식(A사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재산(예: A사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율은 10~50%이며,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최대 6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한(최대 9개월)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한국의 상속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