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자경 후 국가 수용됐다면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팔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요 감면 요건 요약

1. 농지 요건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일 것
2. 자경 요건
   • 양도일 직전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직접 농업에 종사했을 것
3. 양도 사유 요건 (해당 시 최대 100% 감면 가능)
   •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또는 매매 (국가·지자체 등)
4. 거주 요건 (일반적인 경우 필요)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중 5년 이상 거주

※ 단,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며, 자경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2. 사례 

• 1995년: 상속으로 1,000평 농지를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상속
• 상속 후 어머니와 함께 자경했음
• 2010년: 질문자는 취업으로 인해 주소지 이전 및 자경 중단
• 2025년: 국가 사업으로 인해 개발/수용 매매

 

3. 자경요건 충족 여부 판단

   1) 자경 기간 계산 기준

자경은 다음의 경우 인정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어머니)이 해당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한 경우
• 상속인의 공동 자경 기간도 포함 가능 (즉, 어머니가 계속 자경했다면 포함 가능)
• 한 명 이상만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감면이 적용됨 (공동 명의여도)

중요한 점은, 어머니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자경했다면 어머니 명의분은 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이 2010년까지 자경에 참여했다면, 약 15년간 자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일 직전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2017년~2025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단독으로는 충족하지 않지만, 공동 명의자인 어머니가 충족하므로 전체 토지에 대해 감면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국가 귀속 등)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는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 양도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된 것
• 해당 사업이 사업인정고시 후 매매된 것
• 이 경우 거주 요건 면제, 자경 요건만 충족되면 감면 가능

질문자의 경우 국가 개발로 인한 매매라면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소득 5천만 원 문제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자체에는 근로소득의 크기가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 일정 경우 농어촌 특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소득자이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 시 감면은 그대로 적용됨

즉, 근로소득 5천만 원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무관합니다.
단, 세무서에서 자경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4) 입증서류 준비

감면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경 증명 자료

1.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직접 경작사실 확인서 (읍·면·동장 발급)
3. 농협 입출금 내역,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작물 사진
4. 세대주 변경 내용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5.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지목 확인서

질문자께서는 2010년 이전까지 자경한 부분은 농지원부 또는 지역 주민 진술 등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 질문자 상황 감면 가능성

자경기간	본인: 1995~2010 / 어머니:1995 ~2025	공동 자경 인정 가능
수용 여부	국가 귀속 (공익사업)	거주 요건 면제, 자경만 충족 시 100% 감면 가능
근로소득	5,000만 원	영향 없음 (단, 서류 보강 필요)
입증 필요 서류	농지원부, 초본, 경작 증빙자료 등	준비 필수

 

상속받은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양도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자경한 기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자경농지 감면(100%)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세무서 제출용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세무사 또는 세무서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