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6000 님의 블로그

신용이 살아있어도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회생 절차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 뒤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라고도 하며, 개인파산과는 다른 절차로, 파산보다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1. 회생절차를 시작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가?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신용정보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정확히 말해 과거에는 "신용불량자"였지만 현재는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용어로 바뀌었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육군 병사 복무 중 문신 시술에 따른 징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규정뿐 아니라 부대 분위기와 지휘관의 재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병사 입장에서는 ‘문신이 왜 징계 사유가 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군 조직 특성상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도는 민간과 다르게 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징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1. 군인의 신체관리 의무와 문신의 규정병사는 국방부 훈령 및 각 군의 복무규율에 따라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외관상 군기 문란 요소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문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문제가 됩니다.군기 문란: 문신이 노출될 경우 다른 병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군의 질서와 통일성을 ..

그 상황 정말 억울하고 화나시겠어요.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하적인 언행까지 한다면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기 관련 법률적 조언과 함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기의 법적 정의우리나라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상대방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입니다. 2. 사기죄 성립 조건단순한 돈 문제와 사기의 차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

행정소송은 복잡한 법적 용어와 절차가 많아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지금 질문하신 “원고 소가”, “누가 내는지”, “소송 결과로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용어 정리: "소가"란?소가(訴價)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 또는 그 사건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즉, 이번 소송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금전적 규모가 소가입니다.예를 들어,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4,000만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니, 해당 금액이 사건의 소가입니다.하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에는 1300만원 정도가 원고 소가로 표시되어 있었고,이에 대해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 ‘4천만원’인데 전자소송에 ‘1,300만원’이 나왔을까?행정소송에서는 세..

단순히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혹은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누구든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이라면 이러한 관심은 정당하며, 오히려 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위배되는 불법수급인지, 또는 행정상 문제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확인되는지 등을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 기본 전제: 기초생활보장제도란?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급여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보호 대상자입니다.수급 자격은 개인 ..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 권리,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요약주거 공간(반지하 전세집)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세입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2.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 1) 민법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집주인은 집의 소유자지만, 전세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점유가 보호됩니다.세입자가 계약을 통해 거주·사용 권리를 갖게 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형법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1. 이상하거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질문자님이 절대 이상하거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십니다.주변 친구분도 질문자님의 감정을 지지하고 있잖아요.이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증인이나 증거 없이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감정'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불안, 고통, 괴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고·조사의 시작 조건이 됩니다.증거는 조사 과정 중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를 모두 제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란?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제 농사를 지은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팔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주요 감면 요건 요약농지 요건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일 것자경 요건양도일 직전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직접 농업에 종사했을 것양도 사유 요건 (해당 시 최대 100% 감면 가능)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또는 매매 (국가·지자체 등)거주 요건 (일반적인 경우 필요)농지소재지에서 8년 중 5년 이상 거주※ 단, 공익사업 수용 시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며, 자경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 가능 2. 사례 1995년: 상속으로 1,000평 농지를 어머..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데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상속포기, 채무 문제, 실무적인 처리 등 복잡한 상황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계신 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상속포기 전, 고인의 통장에 제 돈을 입금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법, 판례, 실제 실무사례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히 법적인 해석을 넘어서, 향후 상속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원이 ‘상속의 단순 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지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상속포기 전 통장에 돈을 입금한 행위, 문제가 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인의 통장에 본인의 돈(제3자 자금)을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LH에 매입요청을 한 상황에서, 해당 주택이 경매(또는 공매, 이하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타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이동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과 필수 절차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이후, 경공매 절차와 LH 매입 절차 간의 연계성, 본인의 역할 및 참여 필수 여부, 불참 시 대처방안, 그리고 추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LH 매입 신청현재 상황 요약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음 (지자체 또는 국토부 등 통해)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 요청을 신청함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