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성시대.. GENIUS 법안이 만든 변화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2025년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68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jonesday.com).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달러 연동 코인 시장에 강력한 규제 틀을 제공하려는 첫 연방 입법입니다. 

 

1. 배경과 필요성

•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현재 약 2,400억 달러에서 2,600억 달러로 추산되며 , Terra/Luna 붕괴 등 리스크 경험이 반복되며 제도권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news.bloomberglaw.com).
• 제도권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외 기관 참여가 지지부진하고, 업체들이 해외로 신고 이전하거나 미국 내 혁신이 정체됨 .

 

2. 통과 경로 및 정치적 역학

• 2월 상정 이후 은행위원회 통과, 6월 17일 본회의 통과 (68–30), 찹다수 공화당과 18명의 민주당원도 찬성 (cbsnews.com).
• 통과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대표: 엘리자베스 워런)이 국정화폐와의 이해상충, 특히 트럼프 가족 관련 스테이블코인 USD1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결국 타협 .
• 상원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빌 해저티, 민주당 키르스텐 길리브랜드 등이 양당 협력의 상징으로 앞장섬 .

 

3. 주요 규정 요약

A. 발행자(PPSI) 정의 및 허가 구조

• 허용된 발행자:
  1. 은행 보유 자회사
  2. 연방 인증 비은행 발행자
  3. 자산 100억 달러 이하 비은행은 주의 자격 취득 가능 .
• 연방(Regulators: Fed, OCC) 또는 주 규제기관 감독 하에 운용한다 (sullcrom.com).

B. 1:1 실물자산 대비 준비금 규제

• 준비금은 달러 또는 안전자산(현금, 국채 등)으로 보유, 토큰과 동일한 가치로 확보해야 함 (omm.com).
• 월별 proof-of-reserve 보고서와 독립회계법인 감사 실시 의무 (news.bloomberglaw.com).
• 파산 시 투자자(PPSI 보유자)는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음 (sullcrom.com).

C. 금융기관 규제 및 활동 제한

• 허용된 활동: 코인 발행, 상환, 준비금 자산운용, 수탁 서비스 등 지급·정산 기능에 국한됨 .
• 비허가 발행자나 비금융기업은 SCRC(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승인을 통과해야 신규 발행 가능 (omm.com).
• 발행 규모에 따라 Fed, OCC, 주정부 규제 체계가 다르게 적용됨 .

D. 반자금세탁 및 건전성 강화

• Bank Secrecy Act (BSA) 준수, AML/KYC 체계 내재화 (icba.org).
• 정치권 생산자(의회,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및 발행 금지 (트럼프 예외는 지적됨) (bipc.com).

E. 해외발행자 진출 및 국제협력

• 외국 발행자도 동등한 규제 적용 시 미국 내 영업 허용.
• 연준은 유사 체계를 채택한 국가와 협정 가능 .

 

4. 의의와 기대 효과

1. 제도권 편입 – 스테이블코인이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체계 안으로 들어와 신뢰 기반 제공 .
2. 투자자 보호 – 월별 준비금 공개와 채권자 우선권이 투자 안정성을 강화 .
3. 경쟁 촉진 – USDC 등 투명성 높은 발행자에 유리하고, 신규 기관·은행 참여 가능성 열림 (news.bloomberglaw.com).
4. 달러 결제 생태계 확장 – Visa, Mastercard, Amazon, Walmart 등 글로벌 사업자 진입 기대 (wsj.com).
5. 시장 주도권 확보 –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 해외 탈출 현상 감소, 미국 내 혁신 유지 기대 .

 

5. 남은 과제와 우려

• 상원→하원 이관 후 조정(conference) 필요. STABLE Act,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등과 조화 필요 (jonesday.com).
• PCAOB(공공회계감독위원회)의 준비금 감사 기준 부재 → 연준·회계당국의 권한 확보 등 후속 작업 필요 .
• 정치적 이해상충 우려 완전 차단 실패 – 대통령·부통령은 소급규제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 .
• 과도한 금융안정 리스크 – 금융 시스템 포괄적 안전장치 마련이 불충분하다는 비판 .
• 이익집단 영향력 – 암호화폐 기업들의 로비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우려 존재 .

 

6. 통과 이후 시장 반응

• Circle 주가 27% 급등 – 관련주와 IPO 성공에 긍정적 신호 .
• Tether 충격 – 준비금 불투명성 이슈 해결 필요, USDT는 미국 시장에서 위협 받을 수 있음 (wsj.com).
• 은행·리테일업체 스테이블코인 관심 ↑ – Visa, Mastercard, Amazon, Walmart 연구·도입 계획 강화 .

 

7. 향후 일정

• 하원 회부: STABLE Act (H.R.2392) 및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와의 병합·조정 과정.
• 대통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8월 휴회 전 서명을 희망한다고 밝힘 (icba.org).
• 차기 규제 과제: 시장 구조 규제 법안, PCAOB 감사 기준 제정, 연방-주 규제 경계 정립, 등.

 

요약

GENIUS Act는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연방 차원 규제 입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조달 준비금 엄격 규제 및 월별 감사 공개
• 발행자 형태 다양화 (은행·비은행·주의 자격)
• 반자금세탁 및 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제도권 참여 확대

현재로선 상원 통과라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으며, 하원 수정·병합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남겼습니다. 하원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변경할지에 따라 법 최종 효력 발휘 시점과 내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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