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살아있어도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회생 절차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한 뒤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라고도 하며, 개인파산과는 다른 절차로, 파산보다 경제활동 복귀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1. 회생절차를 시작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신용정보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고, 일정 기간 동안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은 정확히 말해 과거에는 "신용불량자"였지만 현재는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혹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깁니다:

•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됩니다.
• 신용등급은 하락하며, 통상적으로 최하등급(10등급)까지 떨어집니다.
• 금융기관 간 공유되는 신용정보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정보가 등록되므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회생 기간(보통 3년) 동안 유지되며, 변제계획이 마무리되고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2. 회생은 일정 금액 납부 후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가?

회생제도는 빚을 모두 갚지 않아도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를 고려해 일정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설정합니다.
2. 보통 3년간 (특별한 사정 있으면 5년까지 가능)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합니다.
3. 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4. 이후 신용정보가 복구되며,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3년 납부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고 신용이 회복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엄격한 법원 심사와 납부의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3. 현재 신용이 괜찮은데도 회생절차로 인해 강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는가?

현재 신용점수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연체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일부 연체 중이라면 법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생은 "미래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매우 우수하고, 상환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단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권유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 회생절차는 법적으로 중대한 신용 불이익을 수반하며,
• 이후 5년 이상 금융권 기록에 남아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여부는 단순한 상담보다는 법률전문가(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공인인증서나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인가?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나 사무장(법무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위임장 및 각종 증빙서류 발급용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 등에서 소득자료와 채무현황 등을 열람·출력하기 위해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채무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

즉, 정상적인 회생 신청 절차라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 무자격자(사무장 등)이 혼자 상담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으며,
• 본인의 서류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담한 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변호사 자격 여부와 소속 법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언

회생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몇 년간 신용과 금융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생기는 신중한 선택입니다. 현재 신용상태가 정상이면서,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다면 회생 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대출 리파이낸싱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 또는 시군구청 채무상담 창구에서 무료 상담 받아보기
2. 회생 외 대안(금융감독원 채무조정제도 등)도 비교 검토
3. 본인이 받은 상담 내용이 정확한 법률절차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하기
4.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서, 위임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