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현실적인 선택, 아기 입양 보내는 방법 총정리

입양을 고려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며,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에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기를 입양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절차와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입양의 기본 원칙: 친권자의 동의와 가정법원 허가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혼모인 경우 본인이 곧 친권자이며, 아이의 생부(남자친구)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이 생부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양 방법의 종류

입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국내 입양

• 국내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방식입니다.
• 공인된 입양기관이 중간에서 모든 절차를 돕고, 가정법원 허가까지 함께 진행해 줍니다.
• 아이의 생후 7일 이상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하고, 서류 작성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입양 철회가 가능합니다.

② 해외 입양

• 매우 드문 사례로, 일반적으로 국내 입양이 우선입니다.
• 해외 입양은 아이가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국내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 입양 절차의 순서

1. 입양기관 상담
   • 국내의 공인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과 먼저 상담을 진행합니다.
   • 입양기관은 무료로 임신/양육/입양 상담을 제공합니다.
   • 기관에서는 산전 관리, 출산 준비, 병원 동행, 산후조리 등도 지원합니다.
2. 출산 후 입양의사 확인
   • 출산 이후에 서면으로 입양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그 전에 입양동의를 미리 강요받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7일이 지나야 입양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 입양허가 청구
   • 입양기관이 대리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를 합니다.
   • 친모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도와줍니다.
   • 법원은 친모가 자발적으로 입양을 결정했는지, 강요나 부당한 영향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4. 입양허가 결정 및 신분변경
   • 법원의 입양허가가 떨어지면 아이는 양부모의 자녀로 법적으로 등록됩니다.
   • 입양 이후에는 친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4. 비용은 얼마나 드나?

입양 절차에서 친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 입양기관의 상담 및 절차 지원은 무료입니다.
• 출산비, 병원비, 산후조리 등 일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기관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 보호받을 권리: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1588-1147
• 동방사회복지회: 02-332-3941
• 대한사회복지회: 02-332-5581

▸ 미혼모자 생활시설

•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도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양육을 선택할 경우 양육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제도

• 미혼모에게는 한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 입양을 결정하더라도 ‘출산지원금’,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양 전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6. 감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입양을 선택하는 일은 단지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책감, 상실감, 불안감 같은 감정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선택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판단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겠지만, 상담사나 기관에 진심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입양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심리적 준비, 공인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입양기관이나 보건소에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과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