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사형제 폐지 후 범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네팔의 사형제도 폐지 시점과 이후 범죄율 변화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네팔의 사형제도 폐지 시점

• 1946년: 평상시(ordinary crimes)에 대한 사형이 처음 폐지되었으나,
• 1985년: 폭탄 테러 등의 사건 이후 살인 및 테러에 대해 사형이 다시 도입됨 .
• 1990년: 신헌법(“헌법 1990”, Kingdom of Nepal Constitution 1990)에서 사형 전면 폐지 선언 (recordnepal.com).
• 1991년 11월 9일: 해당 헌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되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법적으로 금지됨 .

즉, 최종적으로 1991년 11월 9일에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 사형 폐지 후 범죄율 변화 – 네팔 및 국제 비교

a. 네팔 국내 범죄율 동향

• 네팔 경찰 Crime Investigation Department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의도적 살인율(intended homicide rate)은 인구 10만 명당 약 2.16건”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경찰 통계에 따르면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

즉, 사형 폐지 이후 네팔의 살인율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폐지’라는 특정 조치와 범죄율 증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b. 국제 연구와 비교

유엔 및 학술 연구

• 1988년과 1996년 유엔 의뢰 연구는 “사형 폐지는 범죄율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static.prisonpolicy.org).
• 캐나다의 사례:
  1976년 사형 폐지 후, 살인율은 1975년 3.09 → 1980년 2.41 → 1999년 1.76(인구 10만 명당)로 지속 하락 (static.prisonpolicy.org).

네팔 컨텍스트에서 해석

• 네팔 사형 폐지 후에도 살인율이 매우 낮았고, 일부 최근 증가 추세는 있으나,
• 국제 연구를 통해 보듯 “사형 폐지가 범죄율 폭증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고,
• 오히려 삶의 질, 인권 개선, 사법 신뢰 회복 등 긍정적 영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요약 

항목	세부 내용
사형 폐지 시점	1991년 11월 9일 – 헌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
폐지 이유	인권 개선, 올바른 사법 시스템 구축, 잘못된 판결에 대한 불가역성 문제
네팔의 범죄율	살인율 2.16(2016년 기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완만히 상승 추세
국제적 연구	캐나다 등 폐지국 사례에서 범죄율은 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 또는 감소
결론	네팔의 사형 폐지는 직접적으로 범죄율 급증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국제 연구도 폐지 후 범죄율 안정 또는 감소 추세를 지지함

 

4.  추가 참고 사항

• 사형제 유지론의 핵심 논리: '범죄 억제(deterrence)’ 효과.
  그러나 유엔과 학계는 이 논리를 과학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습니다 (NaLC E-Journal).
• 네팔 헌법 조항: 1990헌법 제12조, “어떤 법도 사형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 사형 재도입 논의: 일부 강력 사건 발생 시 사형 청원이 다시 거론되지만, 공식 정책 논의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

 

네팔은 1991년 11월 9일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폐지 이후 네팔의 살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 일부 증가 추세가 있지만 이는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의 복합적 결과로 보입니다. 국제 연구는 사형 폐지가 반드시 범죄율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 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있어, 네팔의 사례도 이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