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무서운 자산 격차,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될까?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깊고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제 불평등, 그중에서도 자산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체감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문제를 넘어, 계층 고착화, 세대 간 갈등, 지역 불균형, 결혼·출산 기피 등의 연쇄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산 불평등이란?

자산 불평등은 가구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예: 예금, 주식)과 실물 자산(예: 부동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소득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지만,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며 이자,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을 통해 부를 지속적으로 불립니다.

즉,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라갈 수조차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2. 현재 한국의 자산 불평등 수준

2024년 기준 통계청과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 자산의 약 60% 이상을 소유
• 하위 50%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은 10% 미만
•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면, 상위 1%는 하위 50%의 10배 이상을 보유
•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3. 소득보다 더 중요한 자산 격차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버는 A씨와 월 500만원을 버는 B씨가 있다고 해도,
B씨가 무주택자이고, A씨가 20년 전에 서울 아파트를 샀다면 실제 부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산은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보다 더 큰 불평등 요인이 됩니다.

• 부모로부터 아파트, 전세금, 상가, 주식 등을 물려받는 자녀는 “출발선”부터 다르며
• 이는 사회적 계층의 세습과 고착화를 초래합니다

 

 4. 부동산이 문제의 핵심인 이유

한국은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23년 기준, 평균 가계 자산의 약 76%가 부동산입니다.

•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주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커짐
• 무주택자는 전·월세 비용 증가로 인해 자산 축적 자체가 어려워짐
• 자산 격차는 곧바로 주거 수준, 자녀 교육, 노후 보장력, 결혼 가능성 등으로 이어짐

 

 5. 세대 간 불평등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 부모 세대(베이비붐~X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고 자산을 축적함
• 반면, MZ세대는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에 접근조차 어렵고, 월세·보증금 등 지출 부담이 커 '벼락거지'라는 자조 표현까지 등장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박탈감, 불신으로 이어지며,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6. 정책 대응의 시급성

자산 불평등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1) 보유세·거래세 구조 개편

• 다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유지

2) 공공주택 확대 및 청년 주거지원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자산 축적 기회 제공
• 월세 지원, 청년 주택청약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3) 자산소득 과세 강화

•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공정 과세 체계 확립
• 부유층의 자산 불로소득에 대해 형평성 있는 세금 부과

4. 상속·증여세제 개선

• 편법 증여 차단, 조세 회피 방지
• 불로소득보다는 근로소득 중심의 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방향 필요

 

7. 자산 불평등이 가져오는 연쇄적 위험

자산 격차는 단순한 ‘가진 자 vs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격차는 다음과 같은 사회 전반의 연쇄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
• 중산층 붕괴, 소비 위축
• 청년 탈한국, 외국 이민 증가
• 계층 고착화, 교육 격차 심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장잠재력 저하와 세대 간 분열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소득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기회 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청년세대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주거, 교육, 금융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