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개방하지 못하는 5가지 핵심 이유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는 적극적인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전면적인 개방과 합법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며, 때로는 강경한 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처럼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개방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자본 통제와 금융 안정성 우려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본 유출을 통제해 왔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하여 익명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자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했다.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상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자금세탁, 탈세, 도박,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활용될 위험도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위안화의 주권 보호 및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도입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행동을 추적하며, 기존 결제 생태계(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면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과 보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민간 암호화폐는 외환통제 및 금융 통제를 어렵게 만들어, 위안화의 국제적 주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제외한 암호화폐의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는 '선택적 개방' 전략을 취하고 있다.

 

3. 탈중앙화에 대한 정치적 불신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통제와 중앙집권적 구조를 중시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이는 권력의 분산, 정보의 자유, 검열의 불가능성 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가 관리·감독하기 어렵고, 정치적 통제에 대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명령 없이 자유롭게 작동하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는 검열 불가능한 정보 흐름과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민주화 운동이나 반정부 활동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암호화폐의 전면 개방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워한다.

 

4. 투기 과열 및 개인 투자자 보호 우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과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ICO(암호화폐 공개)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본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2017년에 ICO를 금지하고,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2021년에는 채굴 금지와 거래 불법화까지 단행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사실상 ‘전면 금지’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정부 주도의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5.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암호화폐는 '작업증명(PoW)'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소모한다.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으나, 탄소 배출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게 되었다.

특히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세운 중국으로서는, 채굴 산업을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충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에는 채굴장을 대거 폐쇄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기술은 환영, 통화는 통제

중국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강국’을 표방하며, 관련 기업 및 기술 인프라를 적극 육성 중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는 통화 주권, 정치적 통제력, 금융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전면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기술은 받아들이되, 통화는 통제한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자본통제 완화, 디지털 위안화 정착, 정치적 개방성,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 등 복합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