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이란? (기본 개념 이해)
* 강제집행이란?
-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 판결(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예: 가게, 집, 계좌, 월급 등)을 압류 또는 경매로 변제받는 법적 절차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필요
*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 부동산(가게, 주택 등) 압류 및 경매
- 계좌 압류 (은행 예금)
- 월급 및 소득 압류
- 사업장 내 물품(재고, 집기 등) 압류
* 강제집행을 보류하는 방법이 있다!
-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 채권자와 협상 후 상환 일정 조정 (합의서 작성)
- 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 (파산 위험 시 고려)
2. 강제집행 보류 신청 방법
1)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원 제출)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채무자
- 신청 사유: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일정 기간 후 변제가 가능함
-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의사를 밝힌 상태
---> 효과: 법원이 승인하면 최대 수개월 동안 강제집행을 보류 가능
* 필요 서류
-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 (법원 양식)
-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자료 (소득 증빙, 통장 내역 등)
- 변제 계획서 (예: "가게 처분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채권자와 협상 내용 (있다면 제출)
*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민사과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일반적으로 1~2주 소요)
- 법원이 승인하면 강제집행 일시 정지
* 비용: 법원 수수료 약 2~5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발생)
2) 채권자(지인)와 협상 후 강제집행 연기 요청
법적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보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지인)와 직접 협의하여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협상 방법
- 현재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예: 가게 처분 후 갚겠다는 의지)을 서면으로 제출
- 일정 부분이라도 먼저 갚거나, 상환을 보장하는 서류(공증 포함) 제공
- "당장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오히려 변제 능력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득
* 합의서 예시 (채권자와 합의할 경우 작성 가능)
강제집행 유예 합의서
채권자 OOO와 채무자 OO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채무자 OOO은 2024년 O월 O일까지 OOO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2. 이에 따라 채권자 OOO은 2024년 O월 O일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하기로 한다.
3. 채무자가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날짜)
(채권자 서명) (채무자 서명)
* 채권자와 합의 후 공증을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협의 없이 강제집행을 강행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또는 면책 신청 고려 (최후의 수단)
* 개인회생이란?
-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3~5년간 분할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강제집행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인가하면 집행이 즉시 정지됨
* 신청 조건
- 채무 총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
-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 법원에 신청 가능
*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변호사 선임 권장)
- 법원에서 변제 계획 승인 여부 심사
- 승인되면 일정 기간(3~5년) 변제 후 나머지 채무 면제
* 비용: 법원 신청비 10만 원 내외 (변호사 선임 시 100~400만 원 정도 추가 발생)
* 주의점: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함.
4. 결론: 강제집행을 한두 달 보류할 수 있는 방법
1.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원 제출)
2. 채권자와 협상하여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강제집행 유예 요청
3.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 (강제집행 즉시 정지 가능)
* 추천 전략:
- 채권자(지인)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
-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제출 (필요 서류 준비)
- 개인회생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강제집행을 당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