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6000 님의 블로그

상황을 정리해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소득 요약 근로소득A회사: 380만 원 (이직 전 회사)B회사: 160만 원 (현 직장, 12월 입사 → 연말정산 완료) 기타소득경품 제세공과금 약 7만 원 납부 → 기타소득일반적으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제세공과금을 수령자가 부담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C회사: 프리랜서 소득 95만 원 → 사업소득(기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네, 신고 대상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는 않지만, 경품의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 권리,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현재 상황 요약주거 공간(반지하 전세집)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세입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2. 법적 관점에서 문제점 1) 민법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집주인은 집의 소유자지만, 전세기간 동안은 세입자의 점유가 보호됩니다.세입자가 계약을 통해 거주·사용 권리를 갖게 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형법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1. 이상하거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질문자님이 절대 이상하거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십니다.주변 친구분도 질문자님의 감정을 지지하고 있잖아요.이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증인이나 증거 없이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감정'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불안, 고통, 괴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고·조사의 시작 조건이 됩니다.증거는 조사 과정 중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를 모두 제출..

필요에 따라 경찰서 제출용 참고자료나 진술서의 기초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언니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상처나 증거가 없어요. 신고가 가능한가요?폭행을 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가족도 아닌, 가까웠던 ‘지인’이라면 피해자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과연 신고가 가능할까?” 하는 점일 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본인의 기억과 ..